질병휴직 승인 없이 10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5411 판결) 판례·해석 질병휴직 승인 없이 10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5411 판결)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정급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202970 판결) 판례·해석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정급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20297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