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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류	작성일
4	질병휴직 승인 없이 10일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5411 판결)판례·해석2026.10.10	판례·해석	2026.10.10
3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정급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을 인정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202970 판결)판례·해석2026.10.10	판례·해석	2026.10.10
2	회사가 추첨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위원 선거가 무효는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가합96060)판례·해석2026.04.12	판례·해석	2026.04.12
1	일급제근로자는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판례·해석2026.04.04	판례·해석	202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