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트 레이버앤로(Root Labor&Law)입니다.

루트레이버앤로는 자문 중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연장근로 거부 방식의 준법투쟁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드렸습니다.

연장근로 거부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위험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조치,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요구안을 정하는 방법, 교섭이 결렬될 경우 조정과 찬반투표를 거쳐 적법하게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위험을 짚고 안전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