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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공공기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안녕하세요. 루트 레이버앤로(Root Labor&Law)입니다.

루트레이버앤로는 10월 중순 지역 공공기관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에 앞서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미리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특징이 있는 성희롱 사건에서 사실인정의 법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성희롱 심의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행위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고 신중하게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안에 맞는 해결 방향을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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