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레이버앤로는 10월 중순 지역 공공기관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에 앞서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미리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특징이 있는 성희롱 사건에서 사실인정의 법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성희롱 심의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행위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균형 있고 신중하게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 온 시간강사분의 노동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근로계약기간을 검토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을 검토한 후, 주휴수당과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이 발생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근로 형태가 특수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에서는 기관의 예방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 구성과 의결 정족수 등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 해당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심의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트레이버앤로는 자문 중인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2026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개정 조항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정된 조항을 하나씩 살펴, 법령에 맞는지와 노동조합에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수정이 필요한지를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당장 고칠 필요는 없지만 추후 시정 요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짚었습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꼼꼼한 검토로 노동조합의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트레이버앤로는 최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김해경전철지부와 노동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조합 운영,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상시 자문을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생기는 궁금증에 빠르게 답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 만큼,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자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트레이버앤로는 지역 공공기관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운영 전반을 검토하는 회의에 참여하면서, 근로환경과 인사 분야를 맡아 혁신과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노동법과 인사관리가 맞닿는 쟁점을 중심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조직의 변화가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노동 전문가로서 균형 잡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트레이버앤로는 공공기관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고사건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심의에 앞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각각 제출한 자료와 조사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듣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된 행위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트레이버앤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노동청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신고서를 준비하면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진술조력을 하고, 진술조서를 검토·수정했습니다.

괴롭힘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신고부터 조사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트레이버앤로는 자문 중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연장근로 거부 방식의 준법투쟁에 관한 자문 요청을 받고 검토의견서를 드렸습니다.

연장근로 거부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위험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조치,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요구안을 정하는 방법, 교섭이 결렬될 경우 조정과 찬반투표를 거쳐 적법하게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위험을 짚고 안전한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트레이버앤로는 벡스코에서 열린 안전산업박람회를 참관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각종 안전장비와 기술,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들은 내용을 사업장 산업안전 자문에 반영하여,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