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통상임금 산정 관련 법률검토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루트 레이버앤로(Root Labor&Law)입니다.

최근 노동조합으로부터 주휴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회사로부터 법률검토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규정, 단체협약, 임금명세서,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상임금의 법리와 산정의 세 요소인 통상임금 범위, 기준시간, 가산율에 대하여 약정 내용과 법정 기준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 전후로 회사와 미팅을 진행하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 결과와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노사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도 사안별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