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전기공사 노동자 임금체불 상담

안녕하세요. 루트 레이버앤로(Root Labor&Law)입니다.

최근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 5명의 퇴직금 체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2년간 현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 사업주가 서로 다른 다단계 도급 구조가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체당금 제도를 안내하여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사건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